설계 변경 과정 불명확… 방사청 “법률 검토 중”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설계·건조한 대구급(3100톤) 호위함에서 배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함이 발견된 가운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생긴 배관은 기존 설계인 구리·니켈 합금이 아니라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졌는데, 한화오션이 설계를 바꾸면서 방위사업청(방사청) 등과 협의를 했는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대구급 호위함의 결함은 연료탱크를 관통하는 배관에 구멍이 생기면서 비롯됐다. 이 배관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지나면서 구멍이 생겼고 여기서 새어 나온 해수가 연료탱크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8척의 대구급 호위함 중 여러 척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지난 1월 대구급 호위함인 경남함이 해군의 전 해역 해상훈련에 참가했다. /해군 제공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설계에 구리·니켈 합금을 쓰도록 했는데, 건조할 땐 스테인리스강으로 변경됐다. 문제가 생긴 호위함 중 한 척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설계를 변경하며 선택한 스테인리스강(SUS316L)이 아닌 다른 재질의 스테인리스강(SUS304L)이 쓰이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다른 재질의 스테인리스강이 쓰인 점에 대해 “협력업체의 실수”라고 했지만, 두 종류의 스테인리스강 모두 해수를 견디지 못하고 구멍이 나 해수와 연료가 섞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구리·니켈 배관을 쓰지 않은 이유로는 연료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한화오션이 건조하지 않은 호위함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사업을 주관한 방사청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무기 체계 등의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방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품의 형상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방사청이다. 형상 관리란 군수품의 특성을 식별하고 군수품의 기술변경을 통제하며 각종 자료를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진은 울산급 호위함 배치-Ⅳ 조감도. /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 측은 최초 기본설계 당시의 구리·니켈 합금 배관을 추후 스테인리스강으로 변경하며 국방기술품질연구원(기품원)과 방사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당시 기품원과 방사청에 배관 재질 교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배관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통상 설계 계약 과정에서 재질 등 변경의 범위를 정하지만, 사업이 초기 계약대로 이뤄지진 않기 때문에 방사청과 협의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방사청도 명확한 판단을 위해 과거 대우조선해양과 맺었던 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귀책 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