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허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위계로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등의 혐의로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탄핵 찬반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1월 16일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 신병을 확보해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이 중국 정부의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허씨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미국 정보 소식통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로 보도된 취재원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안모씨(42)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씨는 주한중국대사관 난입 및 경찰서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우파 유튜버로 활동해 ‘캡틴 코리아’로도 불렸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미 중앙정보국(CIA), 이스라엘 정보 특수작전국(모사드) 등 해외 정보기관의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으며, 미국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