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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정청약이 적발된 분양 아파트 단지 11곳 중 9곳은 수도권 소재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 인기 아파트 단지에 청약 당첨을 위해 실제로 살지도 않는 집에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 사례가 몰렸다.

일러스트=손민균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약이 13건 이상 적발된 전국의 분양 단지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전과 충남 아산을 제외한 9곳이 수도권 단지였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단지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 서초구가 총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천시(51건), 성남시(51건), 서울 송파구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했던 로또 분양 단지였다.

또 지난해 당첨되면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일명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부정청약(14%)이었다. 이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대 1까지 올랐었다. 지난해 9월 분양이 진행됐던 서울 강남구의 ‘청담 르엘’에서도 15건 적발 건수 모두가 위장전입으로 파악됐다.

최근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가짜 대가족’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청약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는 등 이전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적발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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