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청약이 적발된 분양 아파트 단지 11곳 중 9곳은 수도권 소재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 인기 아파트 단지에 청약 당첨을 위해 실제로 살지도 않는 집에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 사례가 몰렸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약이 13건 이상 적발된 전국의 분양 단지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전과 충남 아산을 제외한 9곳이 수도권 단지였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단지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 서초구가 총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천시(51건), 성남시(51건), 서울 송파구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했던 로또 분양 단지였다.
또 지난해 당첨되면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일명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부정청약(14%)이었다. 이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대 1까지 올랐었다. 지난해 9월 분양이 진행됐던 서울 강남구의 ‘청담 르엘’에서도 15건 적발 건수 모두가 위장전입으로 파악됐다.
최근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가짜 대가족’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청약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는 등 이전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적발을 살펴보고 있다.
일러스트=손민균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약이 13건 이상 적발된 전국의 분양 단지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전과 충남 아산을 제외한 9곳이 수도권 단지였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단지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 서초구가 총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천시(51건), 성남시(51건), 서울 송파구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했던 로또 분양 단지였다.
또 지난해 당첨되면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일명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부정청약(14%)이었다. 이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대 1까지 올랐었다. 지난해 9월 분양이 진행됐던 서울 강남구의 ‘청담 르엘’에서도 15건 적발 건수 모두가 위장전입으로 파악됐다.
최근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가짜 대가족’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청약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는 등 이전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적발을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