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에 관한 수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양주 등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기 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도 지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법관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 윤리감사관실은 2021년 2월부터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개편됐다.
윤리감사관실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있고, 윤리감사1·2심의관과 윤리감사1담당관이 있다. 1·2심의관의 소관 업무는 윤리감사1심의담당실과 2심의담당실로 나뉜다. 1실은 법관, 2실은 법원 직원 등의 비위나 윤리에 관한 사항이 주된 업무다. 1담당관은 재산등록이나 취업제한, 법관 진정·청원 등을 맡는다.
앞서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1실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는 등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