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인용 KDI 보고서도 “정년 연장 필연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정년 연장 하겠다고 했는데, 젊은 세대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이재명 “동의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18일 21대 대선 경제분야 티브이 토론 중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끼칠 영향을 둘러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논쟁은 18일 열린 21대 대선 첫 티브이 토론 중 나왔다. 두 후보는 토론회 과정 매우 짧은 질문과 답만 주고 받았지만, 양쪽 선거대책위원회는 토론회 뒤로도 각각 추가 자료를 배포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 쪽은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한 2019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앞세웠다. 약 12만7천개 사업체별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법정 정년 60살 의무화(55살→60살) 전후로 민간 부문에서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마다 평균 0.2명의 청년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 쪽은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의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뉜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청년 일자리에 실제 영향을 주나?
실제 고령층과 청년 일자리 간 상관관계 분석 연구는 ‘대세’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론이 양분돼 있다는 게 학계의 공통적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청년과 중고령 세대 간 고용대체 관계’ 연구 보고서는 “청년층과 중고령층 (일자리)간 대체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달리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고령자 고용 정책과 정년연장’ 보고서는 청년과 고령층 ‘채용자’에 대한 ‘격리지수’(세대 간 일자리가 경합되는 정보를 산술적으로 추정한 값)를 분석한 결과, “두 세대 일자리의 경합 정도가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을 담았다. 고령층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대체할지 상관관계에 대해, 두 국책연구기관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세대 간 일자리 대체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년 연장을 전후해 일어난 고용 통계상 세대별 일자리 변화를 양적으로 계량 분석한 결과를 논거로 제시한다.
반면 세대 간 경쟁 관계가 미미하다는 연구들은 대체로 기업 입장에서 고령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 수요가 질적(숙련도, 직무, 선호산업 등)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청년 일자리 감소에는 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며 “정년 연장이라는 변수 하나로 청년 일자리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소득공백 등 함께 고려할 문제 산적
더구나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증감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정책 현안이기도 하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노인인구 급증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33년까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살까지로 단계적 상향 중인 가운데, 정년 뒤 연금이 개시되는 시기까지 ‘소득 단절’(소득 크레바스)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실제 이준석 후보 쪽이 발언의 근거로 삼았던 케이디아이 연구보고서 역시 청년 일자리 구축효과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 노동을 활용하는 방향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평가를 함께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