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과학기술 분야 두뇌 유출이 국가적 위기로 떠오르면서 주요 대선후보들도 관련 공약 마련에 나섰지만 과학기술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에 불과한 데다 시급한 현안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와 ‘안정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및 국가R&D 지속성 담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 예산 삭감을 겨냥해 안정적 지원으로 미래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 목표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과학특임대사’를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회복시키고, R&D 직군 연봉 표준을 상향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현 정부의 방침대로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속 확대해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 원 규모를 만드는 게 김 후보의 목표다.

이공계 출신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가 과학 영웅 제도’를 중심으로 노벨상·필즈상·과학기술훈장 등 주요 수상자에게 월 최대 500만 원의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공개했다. 또한 우수 연구자에게 해외 활동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인 예우 강화와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취임 2년 이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우선 당장 필요한 공약으로 미국 상황에 대한 대응이 꼽힌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R&D 정책에 대한 연구자들의 불신은 변함 없고 인재 양성의 전제인 미국과의 협력은 차질 우려가 커졌다”며 “이 같은 현안에 대한 구체적 비전 없이 ‘돈 쏟아붓겠다’는 식상한 공약만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우수 해외 인재 유치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경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인 과학자가 돌아올 수 있게 샐러리(연봉)를 3배가량 높여주는 등 중국의 ‘천인계획’ 같은 대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공약은 없다”며 “R&D 예산을 늘리는 걸 넘어 리소스(자원)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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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