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이 넘게 들 것이라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개정안 시행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 꼴이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경비는 92억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원으로 추산됐다.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배분했다.
예정처는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5년간(2026~2030년) 482억1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민주당은 최근 고나련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를 두고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 정부 조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