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오른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문수(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잇따라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빈곤 극복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체 유권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60살 이상은 6·3 대선의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일한다고 해서 연금의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올해 기준 63살 이상)이 되면 자신이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올해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이 298만9237원을 넘으면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월 34만2510원(1인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김 후보는 또 “어르신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 안 보게 하겠다. ‘간병 지옥’이란 말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족 간병 시 최소 월 50만원 지급, 65살 배우자는 100만원 지급 △치매노인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 안심 공공주택 공급 △경로당 부식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한노인회장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부영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1억원씩 주는데, 제가 바로 하고 싶은 것”이라고 추어올리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노인 공약

뒤이어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어르신들의 역할이 있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노인 세대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단계적 축소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개수 확대 △노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로 간병비 부담 완화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60살 이상은 통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60대와 70살 이상의 기류엔 차이가 있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를 보면, 60대의 이 후보 지지율은 46%로 김 후보(45%)와 엇비슷했다. 70대 이상에선 김 후보가 52%로 앞섰지만, 이 후보(31%)도 30%대를 넘겼다. 두 후보가 노인 공약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인 공약

이 가운데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전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금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월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등 국민 부담이 크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간병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두 후보의 공약처럼 건강보험 급여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연금 공약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김 후보의 ‘소득 하위 50% 기초연금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 공약을 두고 “기초연금은 지금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데, 단계적 월 40만원은 인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약집에 담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두고는 “공약만 봐서는 연금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김소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