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둥운 공수처장이 지난 2월25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7명을 임명 재가했다.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인사위) 추천(임명제청)이 이뤄진 지 최장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공수처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검사 7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용으로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을 포함한 검사 정원 25명 중 현원이 14명에 불과했던 공수처는 검사가 21명이 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남은 검사 결원 4명에 대한 충원도 다음 달까지 인사위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검사는 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연수원 31기), 김수환 변호사(연수원 33기) 등 부장검사 2명과 최영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연수원 41기),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연수원 42기), 최정현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변호사(연수원 43기), 이정훈 전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변시 3회), 이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변시 5회) 등 평검사 5명이다. 현역 군인인 원 실장은 의원면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다른 6명은 오는 26일부터 공수처 검사로 일하게 된다. 오 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다수 수사 중이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풍부한 검사 경력을 갖춘 2명의 부장검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전문성을 쌓아온 5명의 평검사를 임명하게 돼 수사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나 변호사는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8년 검사로 임용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내다 2021년 검찰을 나왔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2004년 전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쳐 2019년부터 법무법인 LKB 등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됐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명을 차일피일 미뤘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당시 경제 부총리도 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공수처 인사위는 올해 1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임명을 추가로 요청했다. 한 전 권한대행이 형식적 절차에 가까운 공수처 검사 임명은 하지 않으면서도, 지난달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은 행사하면서 위헌 논란이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6일 한 전 권한대행의 지명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 전 권한대행은 공수처 검사 임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공수처 기능을 저해(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한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검사 충원에도 공수처 인력난과 수사역량 문제가 당장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최근 공수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현직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첫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등을 접수했다. 이렇게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이 쌓여가고 있는데,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있는 사건은 거의 없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사건 역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공수처 강화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공수처 운명은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