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대적 권한 축소 예고에
검 존폐·진로 고민 후배들에 조언
사진=최현규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대적 검찰 권한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조직의 존폐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사진) 전 검찰총장은 최근 검찰 후배들을 만난 자리에서 “길게 보라. 검찰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회는 항상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권한이 축소돼도 사정 기능을 수행할 기관은 필요하니 조직에서 이탈하지 말고 역할을 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최근 지방 소재 한 대학에서 강연한 뒤 인근 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만나 “어느 사회든 검찰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곳이 있으니 길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권한 축소와 확대가 반복된 것이 검찰의 굴곡진 역사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한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부패 예방과 범죄 척결이라는 검찰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존폐 문제와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 대한 조언 성격이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든 검찰 조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가 이날 개헌 구상 중 하나로 거론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도 검찰개혁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검찰도 사정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위기의식도 있다. 정권교체 후 특검 정국이 본격화하면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이유로 대선을 앞두고 사직 여부를 고민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지방의 한 중간 간부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 명예퇴직을 알아보는 검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어떤 외풍에도 ‘국가가 부여한 내 일을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조직이 운영됐는데 떠날 고민을 하는 후배들이 많아졌다”며 “후배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돼 씁쓸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42 축구 국대 정우영 결혼…신부는 '손예진 닮은꼴' 이광기 딸 랭크뉴스 2025.05.20
50341 ‘경기 시흥 2명 살인’ 차철남 범행 동기는···“3000만원 안 갚아서” 진술 랭크뉴스 2025.05.20
50340 한화오션이 설계한 3100t급 호위함에서 결함 발견 랭크뉴스 2025.05.20
50339 “하반기 반등 간다”…네이버·카카오, 순매수 1·2위 등극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5.20
50338 "지는데 네거티브 절대 못하게"…착한 김문수가 속터지는 국힘 [대선 인사이드] 랭크뉴스 2025.05.20
50337 아내에 들킨 뒤에도 안 멈췄다…친딸 10년 성폭행한 아빠 결국 랭크뉴스 2025.05.20
50336 SK텔레콤 경영진, 경찰 수사 받나?...'해킹 사태' 고발인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5.05.20
50335 [속보] 이재명, 배우자 토론 거절…"신성한 주권의 장을 이벤트화" 랭크뉴스 2025.05.20
50334 민주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尹재판 계속 맡겨도 되나" 랭크뉴스 2025.05.20
50333 "청년이 눈에 안 띄네..." 박지현 같은 '뉴페이스' 없는 이재명 캠프, 왜[캠프 인사이드] 랭크뉴스 2025.05.20
50332 “카카오뱅크부터 키움증권까지” 5년간 전산장애 피해만 295억 랭크뉴스 2025.05.20
50331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 랭크뉴스 2025.05.20
50330 李 권한대행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세 부담 덜어줄 분기점” 랭크뉴스 2025.05.20
50329 [단독] ‘숯불 살해’ 잔혹 범행 부른 무속 ‘가스라이팅’ 랭크뉴스 2025.05.20
50328 이재명, SPC 사망 사고에 “CEO 사과에도 또… 엄정 수사해야” 랭크뉴스 2025.05.20
50327 “바이든 암투병 숨겼나” 깊이 슬프다던 트럼프 하루만에 의심 랭크뉴스 2025.05.20
50326 공수처,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3부에 배당 랭크뉴스 2025.05.20
50325 김용태 "설난영·김혜경 TV토론 제안…영부인 검증 사각지대 있었다" 랭크뉴스 2025.05.20
50324 '하와이 설득조' 유상범 "홍준표 '민주당 손잡을 일 절대 없다'" 랭크뉴스 2025.05.20
50323 주호민 아들 학대 논란, 결국 대법원으로…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랭크뉴스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