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대적 권한 축소 예고에
검 존폐·진로 고민 후배들에 조언
사진=최현규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대적 검찰 권한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조직의 존폐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사진) 전 검찰총장은 최근 검찰 후배들을 만난 자리에서 “길게 보라. 검찰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회는 항상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권한이 축소돼도 사정 기능을 수행할 기관은 필요하니 조직에서 이탈하지 말고 역할을 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최근 지방 소재 한 대학에서 강연한 뒤 인근 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만나 “어느 사회든 검찰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곳이 있으니 길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권한 축소와 확대가 반복된 것이 검찰의 굴곡진 역사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한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부패 예방과 범죄 척결이라는 검찰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존폐 문제와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 대한 조언 성격이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든 검찰 조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가 이날 개헌 구상 중 하나로 거론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도 검찰개혁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검찰도 사정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위기의식도 있다. 정권교체 후 특검 정국이 본격화하면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이유로 대선을 앞두고 사직 여부를 고민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지방의 한 중간 간부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 명예퇴직을 알아보는 검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어떤 외풍에도 ‘국가가 부여한 내 일을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조직이 운영됐는데 떠날 고민을 하는 후배들이 많아졌다”며 “후배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돼 씁쓸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94 ‘계몽령’ 김계리 국힘 입당 지연…“부적절 의견 많아, 대기 중” 랭크뉴스 2025.05.20
50293 이재명, 지귀연 겨냥 “판·검사로 룸살롱 접대받으며 살려고 했다” 랭크뉴스 2025.05.20
50292 설난영 "법카 사용 상상 못해…金 '미스 가락' 발언엔 한소리" 랭크뉴스 2025.05.20
50291 "무인트럭 100대가 일사불란"…中 자율주행 기술 여기까지 왔다고? 랭크뉴스 2025.05.20
50290 이번엔 빽다방 디저트에서 곰팡이가… “10만원에 합의 요구” 랭크뉴스 2025.05.20
50289 [속보] 경찰, '중국 간첩 99명'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5.20
50288 홍준표,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도울까… 선대위 합류 고심 랭크뉴스 2025.05.20
50287 [대선공약] 나랏빚 눈덩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국 국가채무는 랭크뉴스 2025.05.20
50286 [단독] 홍준표, 국민의힘 특사단 4시간 회동‥"윤석열 탈당했으니 김문수 지지" 랭크뉴스 2025.05.20
50285 ‘한국은 끝났다’에 대한 반론 [세상읽기] 랭크뉴스 2025.05.20
50284 "삼겹살·소맥 마신다" 부인하자‥사진 추가 공개 랭크뉴스 2025.05.20
50283 '중국 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5.20
50282 이재명, ‘SPC 산재사망’ 애도…“목숨 걸고 출근하는 노동후진국 바꿔야” 랭크뉴스 2025.05.20
50281 “돈 얼마 받았냐” 뒤끝 트럼프, 대선 때 해리스 지지한 연예인 수사 방침 랭크뉴스 2025.05.20
50280 "LS·한진 '反호반 동맹', 주주이익 침해" 랭크뉴스 2025.05.20
50279 ‘밥 안 먹어?’ 5살 아이 머리 식판에 짓누른 어린이집 교사 선처 랭크뉴스 2025.05.20
50278 CNN에 소개된 노량진 수산시장…산낙지 처음 먹어본 반응은?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5.20
50277 [메드테크, 우리가 국대다]⑤ AI 닥터가 자궁경부암 진단…“어디서든 20분에 검사” 랭크뉴스 2025.05.20
50276 지귀연, 눈 감고 침묵한 尹에 "피고인 주무시는건 아니죠?" 랭크뉴스 2025.05.20
50275 "파렴치 범죄" 박찬대도 당했다…인천 뒤집은 '기막힌 노쇼' 랭크뉴스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