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주요 쟁점
빨노주파 정당색 넥타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부터)가 18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첫 TV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북송금 재판 두고 공방…북핵·반도체법도 입장차
권영국 “차별금지법 지금 결단을” “김, 내란 옹호자”
6·3 대선 첫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사법 리스크, 북핵, 차별금지법, 12·3 불법계엄 사태 책임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불법 대북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 이야기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김 후보님은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왜 몰랐습니까”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그런 건 없다”며 “지사가 모르는 대북사업을 부지사가 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는 “민간 사업자가 나를 위해 100억원을 북한에 돈을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경제위기 책임론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며 “(윤석열 정부가) 뭐를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했다. 경제 살아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뭐를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다”고 하자 김 후보는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탄핵한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았느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북핵 문제를 두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안보가 없는데 통상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자는 방식은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할 리 없다”며 “한반도 핵을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에 “그렇게 하려면 한·미 동맹이 기본 축이 돼서 이것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 후보가) 반미 발언을 계속하고 두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토론하던 중 김 후보가 “주 52시간제 예외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술은 개발하나”라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민주당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을 비판했다. 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나(이재명 후보)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해도 된다는 거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막 공표하는 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과연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적 합의의 문제냐. 결단의 문제”라며 “광장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한다고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해지면 지금 당장 새롭게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는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말씀이 조금 과하다”며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것은 현재 재판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가 “헌법재판소에서 8 대 0으로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자 김 후보는 “헌재에서 내란은 뺀 거 모르시냐. 국회에서 소추장에서 내란을 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