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광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권한 분산 방안 등을 담은 개헌 구상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4년 연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개헌 당시 대통령'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돼도 연임에 나설 생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요건 강화 등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방안도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개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틀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 된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임에 나서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시간표도 제시하면서, 민생 안정 등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듯, 대통령 권한은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 통보뿐 아니라 승인까지 받도록 하고, 아무리 긴급해도 24시간 내 사후 승인을 못 받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서, 공수처·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장과 방통위원장·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회로 옮겨 정부를 견제하게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깨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날인 5.18에 맞춰, 국민 통합의 정신과 12.3 내란 극복의 의미를 담아 개헌 구상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의원은 "새 당에서 보수·진보 기능을 다 같이 이루겠다"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나경운 /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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