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 문제 신중해야”... 金 “스스로 결단 있어야”
‘연임’ 용어 놓고도 달리 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나란히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내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내놨는데 추진 방향을 내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개헌 공약을 먼저 내놓은 것은 이 후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또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 검찰총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 후보도 이날 오후 4년 중임제 도입과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은 똑같이 개헌에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우선 이 후보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고 했다. 임기 단축안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후보는 임기 단축을 명시했다. 그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다음 대선은 2028년에 치르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임기 단축을 못 박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연임’이라는 용어의 해석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두 번 연속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재임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며, 이 후보가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의 연임제는 4년 임기 뒤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며, 한 차례 쉰 뒤 재출마하는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중임제가 더 넓은 개념이며, 그중 연속해서만 가능한 형태가 연임제”라며 “연임 허용은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고, 중간평가에서 실패하면 임기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이미호 기자 [email protected] 박숙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