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개헌론 대선 화두 급부상
李, 결선투표제 도입 등 골자로
"빠르면 내년 지선 국민투표하자"
金 "차기 임기 3년으로" 역제안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준석(왼쪽 세 번째)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왼쪽 네 번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과 손을 맞잡고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기념식에 불참했다. 광주=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16일 앞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면서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권력기관 개편도 개헌안에 담았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도 이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그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일치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의 ‘연임제’와는 달리 ‘중임제’를 꺼내들었다.

한편 국민의힘으로부터 자진 탈당 권고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날 탈당하면서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김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00 “치킨값 오르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치킨업계 비상 랭크뉴스 2025.05.19
49699 이용기 대전시의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5.19
49698 전북 익산서 모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5.19
49697 원산지 표기 논란 늘어나는데... 법조계 무죄 취지 판결 증가하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5.19
49696 美 재무 “선의로 협상 않는 나라는 고율 관세 서한 받게될 것” 랭크뉴스 2025.05.19
49695 북한, 한국도 국산화 못한 ‘전투기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랭크뉴스 2025.05.19
49694 30년 흡연하면 소세포 폐암 위험 54배↑…“유전 영향 미미” 랭크뉴스 2025.05.19
49693 외교행사까지 등장한 김주애…후계 준비? 랭크뉴스 2025.05.19
49692 [사설] 국익 걸린 한미 협상 두고 분열상 드러낸 대선 후보들 랭크뉴스 2025.05.19
49691 밴스 미 부통령, 로마서 젤렌스키와 회동… ‘백악관 모욕외교’ 이후 처음 랭크뉴스 2025.05.19
49690 “돈풀자” “규제풀자” 엇갈린 민생처방… 지역화폐 놓고 협공도 랭크뉴스 2025.05.19
49689 레오 14세 ‘어부의 반지’ 꼈다 랭크뉴스 2025.05.19
49688 이 “관세 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김 “한·미 정상회담 곧바로 열 것” 랭크뉴스 2025.05.19
49687 가자지구 공습 퍼부어온 이스라엘 “대규모 지상작전 개시” 공식 선언 랭크뉴스 2025.05.19
49686 李 "극단 질문·왜곡" 아웃복싱…金 "대북송금·셰셰" 李 몰아쳐 [대선 TV토론] 랭크뉴스 2025.05.19
49685 이재명 "임금감소 없는 4.5일제" 이준석 "사이비종교처럼 위험"(종합) 랭크뉴스 2025.05.19
49684 [사설] 李 “4년 연임 개헌”…사법부 겁박 멈추고 ‘권력 분산’ 추진해야 랭크뉴스 2025.05.19
49683 토허제 일시 해제 영향…서울 아파트 거래량 4년여 만 최대 랭크뉴스 2025.05.19
49682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대규모 지상작전 개시…테러리스트 제거" 랭크뉴스 2025.05.19
49681 “‘경제 해법’ 안 보이고 ‘친중 논란’ 등 네거티브만”...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종합) 랭크뉴스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