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총선과 대선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스스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5년 단임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정착됐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년 연임제를 제안한 이 후보를 향해 "한 번만 재선을 허용하는 중임제가 아니라, 한번 쉬고 다시 2회 연임할 수 있는 연임제 용어를 쓴 데 대해 해명하고, 개헌에 대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은 만큼, 즉각적으로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 정치개혁안도 개헌안에 포함시켰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03 美 난임클리닉 테러 '反출생주의' 이념이 동기 추정 랭크뉴스 2025.05.19
49702 이재명 “내란 심판 선거 맞다” 김문수 “내란 여부 재판 중” 랭크뉴스 2025.05.19
49701 2050년 태어나는 아기, 1인당 8600만원 나랏빚 떠안나 랭크뉴스 2025.05.19
49700 “치킨값 오르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치킨업계 비상 랭크뉴스 2025.05.19
49699 이용기 대전시의원 차량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5.19
49698 전북 익산서 모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5.19
49697 원산지 표기 논란 늘어나는데... 법조계 무죄 취지 판결 증가하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5.19
49696 美 재무 “선의로 협상 않는 나라는 고율 관세 서한 받게될 것” 랭크뉴스 2025.05.19
49695 북한, 한국도 국산화 못한 ‘전투기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랭크뉴스 2025.05.19
49694 30년 흡연하면 소세포 폐암 위험 54배↑…“유전 영향 미미” 랭크뉴스 2025.05.19
49693 외교행사까지 등장한 김주애…후계 준비? 랭크뉴스 2025.05.19
49692 [사설] 국익 걸린 한미 협상 두고 분열상 드러낸 대선 후보들 랭크뉴스 2025.05.19
49691 밴스 미 부통령, 로마서 젤렌스키와 회동… ‘백악관 모욕외교’ 이후 처음 랭크뉴스 2025.05.19
49690 “돈풀자” “규제풀자” 엇갈린 민생처방… 지역화폐 놓고 협공도 랭크뉴스 2025.05.19
49689 레오 14세 ‘어부의 반지’ 꼈다 랭크뉴스 2025.05.19
49688 이 “관세 협상 서두르지 말아야” 김 “한·미 정상회담 곧바로 열 것” 랭크뉴스 2025.05.19
49687 가자지구 공습 퍼부어온 이스라엘 “대규모 지상작전 개시” 공식 선언 랭크뉴스 2025.05.19
49686 李 "극단 질문·왜곡" 아웃복싱…金 "대북송금·셰셰" 李 몰아쳐 [대선 TV토론] 랭크뉴스 2025.05.19
49685 이재명 "임금감소 없는 4.5일제" 이준석 "사이비종교처럼 위험"(종합) 랭크뉴스 2025.05.19
49684 [사설] 李 “4년 연임 개헌”…사법부 겁박 멈추고 ‘권력 분산’ 추진해야 랭크뉴스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