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의 영향으로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최근 4년 동안 3만여 명 줄어드는 동안 외국인 취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 4876명에서 지난해 26만 2034명으로 3만 2000명 넘게 줄었다.
반면 국내 유입이 많은 중국인의 경우 중국인은 3만 129명에서 5만 6425명으로 2만 7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인은 1만 3714명에서 5만 9662명으로 거의 4배로 늘었다. 이 기간 증가 폭이 중국인보다 크고 지난해 절대 취득자 수도 중국인을 추월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 2150명으로 4년 전의 2배가 됐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087명으로 2023년(1만 4630명)보다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 5800만원으로 28.5% 늘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 4876명에서 지난해 26만 2034명으로 3만 2000명 넘게 줄었다.
반면 국내 유입이 많은 중국인의 경우 중국인은 3만 129명에서 5만 6425명으로 2만 7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인은 1만 3714명에서 5만 9662명으로 거의 4배로 늘었다. 이 기간 증가 폭이 중국인보다 크고 지난해 절대 취득자 수도 중국인을 추월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 2150명으로 4년 전의 2배가 됐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087명으로 2023년(1만 4630명)보다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 5800만원으로 28.5% 늘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