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인 오늘, SNS에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의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을 완성하자"고 밝혔습니다.
개헌 투표 시점으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지 않기 위해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장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에 대해서도 국회 임명동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범죄에 대한 법안은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고,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자"며 윤석열 정권도 겨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