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하자”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 발판 마련을”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도 제안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 발판 마련을”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도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도입도 제안했다.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