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종점을 갑자기 바꿨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바뀐 종점 주변엔,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 또 가족 회사의 땅이 축구장 5개 크기나 펼쳐져 있는데요.
공태현 기자가 종점 변경 의혹부터 경찰 수사가 풀어야 할 과제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상습 정체구역인 국도 6호선의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서울로 가는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이 고속도로의 구상입니다.
경기도 하남을 출발해 종점, 다른 고속도로와 만나는 분기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종점이 달라졌습니다.
민간업체 두 곳에 용역을 맡기더니, 두 달도 안 돼 강상면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국도 6호선에선 더 멀어졌고 노선 절반 이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새로 바뀐 종점 강상면에서 북쪽으로 5백 미터가량 올라가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습니다.
바뀐 종점 반경 5킬로미터로 넓혀볼까요?
김건희 여사 일가와 가족 회사의 땅이 29개 필지, 3만 9천 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축구장 5개 크기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김 여사 땅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2023년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소유한 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 내역에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더구나 김 여사 일가와 가족 회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추진된 2017년 이후에도 5개 필지를 더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감사도 수사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국회 요청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무원 7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행정적 관리 소홀 책임만 물었을 뿐 정작 왜 종점을 바꾸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에 공수처도 검찰도 경찰도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33년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전 장관의 중단 선언 이후 1년 10개월째 모든 게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MBC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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