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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대선 후보' 권영국 인터뷰
내란의 토대는 차별과 불평등… 대개혁이 필요”
“3000 노동자 중 절반이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아”
"페미니즘 후보... 여성 혐오, 남녀 격차 여전"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구로구 당사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권영국 민주노동당(옛 정의당) 대선 후보는 1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내내 “정권이 교체되면 정말 우리 삶이 나아지는가”라고 되물었다. 정권 교체론이 여성·노동·불평등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요구를 덮어 놓은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성장이 아니라 분배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내란을 비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한 극우 선도자”라고 견제했다.

권 후보는 해직 노동자 출신이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풍산금속에서 노조를 만들다 해고됐다. 쌍용차 정리해고, 세월호 참사, 석탄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건 등에 참여해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다. 이번 대선에선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간판’ 역할을 맡았다. “역대 진보정당 대선 후보의 최대 득표율(심상정·6.17%)을 돌파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다음은 일문일답.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새벽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지부장을 만나기 위해 사다리차에 탑승해 있다. 뉴스1


-대선 출마 배경은.


“정권심판을 해야 한다는 정서가 압도적이다. 다른 이야기들이 모두 묻히고 있다. 정권교체가 필요하지만 핵심 내용을 이야기해야 한다. 민생, 불평등, 차별 문제를 바꿔내는 게 진정한 정권교체다. 여성, 노동자 등 소수의 목소리가 현재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제를 던지고자 한다.
민주당도 중도·보수라고 한 만큼, 비어 있는 진보 정치의 영역을 새롭게 구축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핵심 의제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적폐청산으로 사회를 개혁하자고 했는데 실패했다. 8년 만에 내란으로 되돌아왔다.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근본적 사회 개혁이 없으면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극우화의 토대는 차별과 불평등이다.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그 상실감으로 인해 다른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고 있다. 내란 청산을 위해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개혁을 하나.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준수·부당해고 금지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3,000만 명 정도 되는데 절반인 1,500만 명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동자들을 사회 안전망 안에 포함해야 우리 사회가 안정화된다.”

-핵심 공약으로 증세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권 2023년과 2024년 두 해 동안 세수 결손이 87조 원 가까이 된다. 올해 100조에 육박할 것 같다. 긴급 복지 예산이 없어 고독사가 늘고, 공공 투자가 줄어 내수 시장도 위축됐다.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하고 (부동산 등) 불로소득 과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
해야 한다.”

-페미니즘 후보를 자처하는데.


“남녀 임금격차는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강남역·신당동 여성혐오, 성범죄도 여전하다. 낙태죄는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야가 여전히 법을 고치지 않았다. 득표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따지고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만 해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했던 법안인데 20년이 가까이 개정을 안 하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구로구 당사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했다.


“노동 현장에서 매일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안 보이나. 더 강한 법을 만들어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없애자? 그런 사람은 정치를 왜 하는가. 한때
노동 운동가였다는 사람이 노동자의 죽음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
. 과거 김문수에게 지금 김 후보는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라고 하고 싶다.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가서 내란을 비호했던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퇴출돼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을 일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경제규모 세계 12위다. 사실상 최상위 그룹의 경제대국이다. 국가 전체로 보면 천문학적으로 부가 팽창하고 대기업·재벌은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런데 노동자 태반이, 청년이, 노인이 빚더미에 앉아 고통받고 있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성장이 아니라 소수에 편중된 부를 나눠야 할 때다
.”

-이번 선거 목표는.


“모든 후보는 당선을 목표로 하지 않나. 지금 힘은 작더라도 그 꿈을 꾸어야 하고 꾸려고 한다. 역대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받은 득표율을 돌파해볼 것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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