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내란 혐의 재판장 관련 의혹 제기에
"비위사실 확인시 법령 따라 절차 진행"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재판의 심리도 맡고 있다.

연관기사
• 민주, '지귀연 사진' 공개 대신 법원 제공 가닥... 대선 흠집 우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60908000401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비용, 동석자가 누구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 주장에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면서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알렸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906 "위자료 46억 지급하라"…'SKT 유심 해킹' 뿔난 9175명 뭉쳤다 랭크뉴스 2025.05.17
48905 트럼프 “모든 나라와 협상 불가…2~3주내 각국에 관세율 통보” 랭크뉴스 2025.05.17
48904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증거인멸 우려” 랭크뉴스 2025.05.17
48903 엔비디아, 상하이 R&D 센터 설립 추진…"GPU 설계도 안 보낸다"(종합) 랭크뉴스 2025.05.17
48902 "택시비 절대 못 내"…난동 부리고 경찰관 뺨 때린 40대 여성 결국 랭크뉴스 2025.05.17
48901 햄버거 포장지에 적힌 "도와주세요" 메시지…경찰 신고했더니 '황당 반전' 랭크뉴스 2025.05.17
48900 축출된 ‘14년 장기 집권’ 가봉 前대통령, 앙골라로 망명 랭크뉴스 2025.05.17
48899 비혼 출산 위해 덴마크까지…지원 ‘사각지대’ 여전 랭크뉴스 2025.05.17
48898 설난영 여사 "점잖고 느린 김문수, 도망다닐 땐 빨랐다" 랭크뉴스 2025.05.17
48897 '닭 최대수출국' 브라질 양계장서 첫 조류인플루엔자…韓도 비상 랭크뉴스 2025.05.17
48896 “임신했다”며 손흥민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5.05.17
48895 美사령관, 韓 조기 대선 관련 “새 지도자, 동맹 교차점 직면” 랭크뉴스 2025.05.17
48894 검찰, ‘김여사 청탁의혹’ 관련 前행정관·샤넬코리아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5.17
48893 “명백한 인재”…‘유심 해킹’ SKT에 9천여 명 손해배상 공동소송 랭크뉴스 2025.05.17
48892 정권 바뀔 때마다 요동친 통일부… 새 정부선 돌파구 찾을까 랭크뉴스 2025.05.17
48891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첫 압수수색…6시간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5.05.17
48890 [단독] 한덕수, 선대위 불참 이어 김문수 ‘찬조 연설’도 고사 랭크뉴스 2025.05.17
48889 트럼프 새 관세구상 주목…美증시 혼조 출발 랭크뉴스 2025.05.17
48888 “등산하려면 2100만원 내세요”…10년만에 요금 대폭 올린다는 '이곳' 어디 랭크뉴스 2025.05.17
48887 [사설] “한국은 중국 앞 항모”...20년 만에 닥친 주한미군 역할 조정 랭크뉴스 202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