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오늘(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통상 조사 착수 여부나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실제 징계가 이뤄졌을 때만 결과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는 이례적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룸살롱이라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비용, 동석자가 판사 직무와 관련된 사람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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