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시민단체 지 판사 공수처 고발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특별한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입증할 사진 공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지 부장판사 향응 의혹과 관련해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해 8월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해명할 게 없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판사 비위 의혹에 대해 조사 권한이 있는 대법원 산하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제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대상자를 특정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라는 구체적인 의심 혐의를 특정했다.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543 경찰, 노인학대 의혹 ‘김건희 일가’ 요양원 고발인 19일 조사 랭크뉴스 2025.05.16
48542 계열분리 속도전 중 정용진·정유경 남매 1분기 실적 희비 갈렸다 랭크뉴스 2025.05.16
48541 야놀자, 불황 속 1분기 통합 거래액 7조 원 돌파···분기 최대 실적 랭크뉴스 2025.05.16
48540 정은경 “키세스 시위대 보고 가슴 먹먹…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랭크뉴스 2025.05.16
48539 “평생 악몽”…광주 투입 공수부대원 86% ‘트라우마’ 겪었다 랭크뉴스 2025.05.16
48538 배달원, 음식 꺼내 쏟아진 척 위장 랭크뉴스 2025.05.16
48537 김건희 일가 노인학대 고발 사건 경기북부청에 배당 랭크뉴스 2025.05.16
48536 김문수, 5·18 행사 참석 거부당했다... 행사위 "시민들 반감 커" 랭크뉴스 2025.05.16
48535 코인베이스 해킹 소식에 가상화폐 일제히 하락… 리플 6% 빠져 랭크뉴스 2025.05.16
48534 황정음, 회삿돈 43억 원 횡령…가상화폐 투자 [잇슈 컬처] 랭크뉴스 2025.05.16
48533 홍준표 "국힘, '국민의짐' 된 줄도 몰라... 새판 짜야해" 랭크뉴스 2025.05.16
48532 이재명 51.9%, 김문수 33.1%, 이준석 6.6%[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5.16
48531 거위·물고기 파란색 물들었다…브라질 호수 충격 변화, 무슨일 랭크뉴스 2025.05.16
48530 신차로 반전 노리는 아우디, 중형 세단 A5도 가세 랭크뉴스 2025.05.16
48529 주한美사령관 "주한미군 北격퇴에만 초점 아냐…역내 작전에도" 랭크뉴스 2025.05.16
48528 홍준표 “국힘, ‘국민의짐’ 된 줄 몰라…대선 끝나면 새판 짜야” 랭크뉴스 2025.05.16
48527 ‘성평등’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슬기로운 기자생활] 랭크뉴스 2025.05.16
48526 [김정하의 시시각각] 민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랭크뉴스 2025.05.16
48525 홍준표 “‘국민의짐’ 된 줄 모르는 국힘, 대선 끝나면 보수 새 판 짜야” 랭크뉴스 2025.05.16
48524 트럼프 생일 '軍 퍼레이드'에 전차 24대 동원…비용만 620억원 랭크뉴스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