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대법원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 4명에게 징역 3년6개월~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주범인 임대인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3년여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각각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약 140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17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넙겨진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과 7년이 확정됐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99 김문수 “헌재 8 대 0 파면, 공산국가 같아”…당내 "선거 망치기로 작정했나" 랭크뉴스 2025.05.15
48398 [단독] '수용소'라며 사적 제재‥미성년자 성희롱에 돈까지 요구 랭크뉴스 2025.05.15
48397 고기에 막걸리까지 준다…말로만 듣던 '수육런' 뭐길래 인기 폭발 랭크뉴스 2025.05.15
48396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초음파 사진에 3억 원 뜯긴 손흥민, 또 협박 당했다 랭크뉴스 2025.05.15
48395 김문수 “홍준표 설득해달라” 요청에…김대식 특사로 하와이 간다 랭크뉴스 2025.05.15
48394 피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나가 테니스…남편, 실형 아닌 집유 왜 랭크뉴스 2025.05.15
48393 월급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대 올까? [공약검증] 랭크뉴스 2025.05.15
48392 국민의힘, 성희롱 논란 양우식 도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랭크뉴스 2025.05.15
48391 [단독]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에 2차 소환 통보 랭크뉴스 2025.05.15
48390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20대女, 작년에 이미 3억 뜯어냈다 랭크뉴스 2025.05.15
48389 [속보] 젤렌스키, 이스탄불에 대표단만 파견…본인은 불참 랭크뉴스 2025.05.15
48388 "홍준표 합류 설득해달라" 김문수 요청에…김대식, 하와이행 랭크뉴스 2025.05.15
48387 “가입은 쉽게 시켜주더니 탈퇴엔 7단계 거쳐야”…테무 13억 원 과징금 랭크뉴스 2025.05.15
48386 윤석열, 계엄 직후 추경호·나경원과 통화… 사흘 뒤 고성국에 연락 랭크뉴스 2025.05.15
48385 6백 장 자료 제출·구속수사 요청에도‥못 막은 '납치 살해' 랭크뉴스 2025.05.15
48384 제주서 '관세 협상' 대회전‥"한미, 질서 있는 접촉" 랭크뉴스 2025.05.15
48383 尹, 계엄때 추경호·나경원에 전화…유튜버 고성국과도 수차례 통화 랭크뉴스 2025.05.15
48382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법원 “추상적 내용, 진위 확인 안 돼” 랭크뉴스 2025.05.15
48381 APEC 통상장관회의 개막…‘트럼프 관세’ 한·미, 미·중 양자 협상 주목 랭크뉴스 2025.05.15
48380 법원,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 배상 첫 인정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