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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다양한 의견 못 보여줘"
"국가적 대혼란 아닌데 계엄권 발동은 부적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원조합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매우 위험하다"
고 15일 주장했다. 12·3 불법 계엄에 대해 "적절치 않다"면서도 탄핵에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양한 의견 못 보여준 헌재 매우 위험"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헌재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8대 0이었고 이번에도 판결이 계속 8대 0(전원일치 파면)"이라며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
하다"고 강조했다. 사법 기관의 전원일치 결정을 공산 국가 입법 기구의 만장일치에 빗댄 것이다. 탄핵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전원일치로 파면한 것은 다양성 파괴라는 주장으로 읽힌다. 그러나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찬반 여론 비중을 거울처럼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다.
김 후보 주장대로라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옹호 여론이 있으면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김 후보는 이 발언 이후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했다.

지난달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적 대혼란 아닌데 계엄권 발동은 부적절"



김 후보는 이에 앞서 '계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도 받았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해도 계엄은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생각한다"며 "미리 알았으면 윤 대통령께 계엄이 안된다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무엇보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엄 이후 장사가 더 안되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내란이냐 아니냐는 재판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덧붙였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 당을 두고 '계엄당이다, 내란당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내란당 아니냐"고 반문했다.
"입법을 통한 내란, 자기 자신의 범죄 방탄을 위한 내란이 더 사악
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후 입법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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