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긴커녕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이 개인정보를 회유하거나 항의하는데 이용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지난해 9월 말 관내 축제 기간 도중 구의원 등 70여 명과 함께 이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비용 390만 원은 구청이 아닌 축제 대행업체가 결제했습니다.
민원인 최동길 씨는 두 달 뒤 식사비 대납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 측에 관련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구청장 측근인 A 국장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최동길/정보 공개 청구 민원인 :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들어와서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고, 그러니까 자기 (남동구청) 국장이다 말했고, 그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실제로 만난 자리에서 A 국장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인천 남동구청 A 국장/2024년 12월 15일/음성변조 : "진짜 부탁드릴게요. 이게 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봐 주세요.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정보공개 청구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민원 취소를 회유하는 데 활용된 겁니다.
이런 식의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2023년 12월 대전 유성구청과 대덕구청에서도 정보공개 청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공무원들이 내부 메신저로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원은 본인의 출장 내역 공개를 요청한 민원인에게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처리하는 관공서들은 특히,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강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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