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국회 법사위는 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면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는 법안은 법사위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엔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재산, 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박희승/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낙선자를 더 이상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이 난발…."]

법 조항이 폐지되면 이재명 후보는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처벌을 면하는 거죠.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장경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대법관 14명과 재판연구관 101명, 사실상 이 비판하신분들은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정원을 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위로 넘겨졌는데 법원행정처장은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개최 일정은 합의된 게 없어, 선거법 개정안 등이 대선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 최창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16 미·중, 제주서 양자회담 개최…'제네바 협의' 닷새만 랭크뉴스 2025.05.15
48215 뇌출혈 아내 보고도 그냥 나가 테니스…남편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5.15
48214 ‘전광훈 알뜰폰’ 개인정보 ‘꼼수 동의’로 극우 조직·사업이용…과태료 1200만원 랭크뉴스 2025.05.15
48213 [단독] "런닝맨 촬영팀" 명함 사진까지... 노래주점서 400만 원 뜯어낸 '노쇼 사기' 랭크뉴스 2025.05.15
48212 등록금 의존도 높은 부실 사립대, 1등은 인 서울 ‘이곳’ 랭크뉴스 2025.05.15
48211 지난해 교단 떠난 교사 '역대 최다'…5년 간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랭크뉴스 2025.05.15
48210 얼음 정수기 특허 소송,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1년 만에 최종 승소 랭크뉴스 2025.05.15
48209 뇌출혈 아내 집에 두고 테니스 친 남편 집행유예…법정구속 면해 랭크뉴스 2025.05.15
48208 "차 유리 뚫리고 시민 피 흘려"…돌연 쏟아진 '탁구공 우박'에 中발칵 랭크뉴스 2025.05.15
48207 트럼프, 대통령 하면서 가족은 3조 벌었다…MAGA도 "이건 뇌물" 랭크뉴스 2025.05.15
48206 빽다방 너마저…줄 잇는 ‘가격 인상’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15
48205 李 “검찰 수사권 없애고 공수처 강화” 金 “공수처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랭크뉴스 2025.05.15
48204 하버드, 총장 급여 깎고 허리띠 ‘꽉’…그래도 ‘학문의 자유’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15
48203 '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2심도 국가배상 인정 랭크뉴스 2025.05.15
48202 ‘전광훈 알뜰폰’ 개인정보, 극우 조직·사업에 이용…과태료 1200만원 랭크뉴스 2025.05.15
48201 '일감 몰아주기, 해외출장 가족 동반' 의혹 이태식 과총 회장 문책 통보 랭크뉴스 2025.05.15
48200 국힘 “이준석 징계 처분, 2023년 이미 취소된 상태” 랭크뉴스 2025.05.15
48199 이재명 ‘호감 간다’ 50%…처음으로 ‘비호감’ 앞섰다 [NBS] 랭크뉴스 2025.05.15
48198 이재명 “재명아 넌 가능성 있어…오늘의 제가 있게 한 말” 랭크뉴스 2025.05.15
48197 韓이용자 몰래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과징금 13억원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