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는 지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사진 JTBC 캡처
이어 “일단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은 무조건 위반”이라며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듯,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기표 의원은 “굉장히 신빙성 높은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것(지난 3월 7일 구속 취소)을 보고 열 받아서 제보했다”며 “아주 큰 문제는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다.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면 대단히 문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갔었다는 사진들도 이미 갖고 있다”며 “사법부에서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추가로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노종면 원내대변인)는 논평을 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공개한 사진.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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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확인해보겠다”…법원 측 “의혹만 가지고 대응 안 한다”
이런 의혹 제기에 천 처장은 “금시초문이다”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징계·감사 등 요청엔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리감사실에서 직무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의혹 제기만 가지고 법원 차원에서 낼 만한 입장은 없다”며 “직무상 비위 행위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감찰 여부를 윤리감사실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지 부장판사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한 관계로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구체적인 증거와 내용이 접수되면 윤리감사실이 절차에 따라 살펴볼 것”이라며 “의혹이 있다는 말만으로 착수하긴 어려울 것 같고, 대법원이 관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에 불만 있는 사람들로부터 법관 비난 투서가 수도 없이 날아온다”며 “그때마다 판사를 감사하면 법원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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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촬영인데 尹 사건 관련?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은 과거에도 신빙성 높은 제보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회동했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거짓말로 밝혀지지 않았나”라며 “이후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매번 날짜를 틀려가면서까지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제보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고 밝혔는데,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도 하기 전이어서 윤 전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김용민 의원 질의가 어색하다는 것이다. 또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도 김기표 의원은 “같이 갔던 사람이 제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잠시 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