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는 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양국이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했지만, 갈등 재점화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14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펜타닐을 핑계로 중국에 불합리하게 두 차례 관세 인상을 했고, 중국은 두 번 모두 즉시 관세·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반격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했다”며 “이런 반격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중국 외교부 제공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인하 조치 합의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했다. 단 이 중에서 24%포인트는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낮아졌다.

조정 이후에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30%)가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10%)보다 20%포인트 높은 것은 지난 2, 3월 부과한 ‘10%+10%’ 관세 때문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성마약 펜타닐이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며 두 번에 걸쳐 총 2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2월에는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를,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에 10% 관세를 추가했다. 또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와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도 함께 단행했다.

3월에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고, 중국과의 수출입 및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 또 다른 방산업체 15곳에 대해서는 핵심 광물 등 이중용도 물자(민간·군용으로 함께 쓰이는 물자) 수출을 막기로 했다.

린 대변인의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한) 반격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모두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펜타닐이 미국의 문제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은 미국 스스로에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미국이 진정 중국과 협력하길 바란다면 중국에 대한 비방·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평등·존중·호혜의 방식으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베이징=이윤정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