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등 16명도 유사한 내용의 사유서를 냈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하다"며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낸 오만한 자세가 마치 높은 법대에 앉아 헌법 위에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으로 비쳐지지는 않는지 대법원 스스로 깊은 성찰 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80 중국 유명 관광지에 초대형 모래폭풍…1만여 명 고립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5.15
48079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지분 58.62% 인수 완료 랭크뉴스 2025.05.15
48078 한화호텔, 매출 2조 규모 아워홈 인수 완료…한 식구 됐다 랭크뉴스 2025.05.15
48077 영화 ‘승부’에서 이병헌은 왜 한겨레신문을 봤을까요? 랭크뉴스 2025.05.15
48076 김문수 "중처법, 소규모 중기 적용 안 맞아…악법이 못 괴롭히게 고치겠다" 랭크뉴스 2025.05.15
48075 ‘윤석열 표’ 55%만 “김문수 지지”…이재명 영남서도 우위 랭크뉴스 2025.05.15
48074 [단독]‘명태균에 인사청탁 의혹’ 경찰 간부, 김영선 의원실 통해 파출소 신축 예산 증액 랭크뉴스 2025.05.15
48073 [르포] '바람의 손자' 옷 입은 4만 관중 앞 쓰리런... 이정후가 쓴 한편의 영화 랭크뉴스 2025.05.15
48072 이경실 소유 동부이촌동 89평 아파트 경매 나왔다…무슨 일 랭크뉴스 2025.05.15
48071 성평등 공약은 남성에 상처? 청년 여성·성소수자 민주당원들 쓴소리 랭크뉴스 2025.05.15
48070 동덕여대, '점거농성' 학생들 고소 취소…오늘 총장 입장 발표 랭크뉴스 2025.05.15
48069 역대 대선 보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역전사례 없다 [김정하의 이슈 해부] 랭크뉴스 2025.05.15
48068 한화그룹, 8천700억원에 아워홈 품었다…"양사 경쟁력 강화"(종합) 랭크뉴스 2025.05.15
48067 국민의힘 선대위, '5.18 유혈 진압' 정호용 상임고문 임명했다 취소 랭크뉴스 2025.05.15
48066 국민 14% “상황 따라 독재가 낫다”…국힘 지지층선 23.7% 랭크뉴스 2025.05.15
48065 "순살·콤보 치킨, 닭 없어서 못 판다"…치킨점주 울상 랭크뉴스 2025.05.15
48064 [단독]평발에 도수치료, 비만에 체외충격파…도 넘는 의료쇼핑 랭크뉴스 2025.05.15
48063 [속보] 푸틴, 이스탄불 회담에 보좌관 파견…트럼프도 안 간다 랭크뉴스 2025.05.15
48062 [대선공약] '3인 3색' 주요 대선후보들 부산 발전 방안은 랭크뉴스 2025.05.15
48061 선거 유세송 '질풍가도' 원픽… 尹 틀었던 '아파트'는 이재명 품으로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