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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5년 5월 14일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은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것을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당연히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천대엽/법원행정처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