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인당 100만~200만원 유흥주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확인하겠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하는) 지귀연 부장 판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이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라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직무배제와 감찰 등을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상황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23 이재명 운동화 품절… 정치인 패션, 중소기업 ‘웃고’ 대기업 ‘울고’ 랭크뉴스 2025.05.15
48022 [속보] 푸틴, 젤렌스키와 회동 안한다…이스탄불 회담에 보좌관 파견 랭크뉴스 2025.05.15
48021 [단독] 존경 사라지자 교사들 떠난다…“이젠 보건교사도 담임 맡아요” 랭크뉴스 2025.05.15
48020 [H공약체크] 이재명 '채무탕감' 김문수 '저리대출'...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랭크뉴스 2025.05.15
48019 이재명-김문수 '보수 아성' PK 혈투... 압승이냐 반격이냐 랭크뉴스 2025.05.15
48018 정치 테마주 72%가 30% 이상 폭락, 쓴맛 보는 개미들 랭크뉴스 2025.05.15
48017 [오늘의 날씨] 전국 대부분 비…초여름 더위 주춤 랭크뉴스 2025.05.15
48016 동덕여대, '점거농성' 학생 고소 취소…오늘 총장 입장 발표 랭크뉴스 2025.05.15
48015 "100년에 한 번 기회"…美 떠나는 인재들 잡으려 세계 각국 경쟁 랭크뉴스 2025.05.15
48014 [단독] 윤 “탈당, 김문수 결정에 따르겠다… 의리 따질 때 아냐” 랭크뉴스 2025.05.15
48013 67%가 "싫어요"…대선 후보 비호감 1위 이준석, 2위는 누구? 랭크뉴스 2025.05.15
48012 "장모 따라 '다단계' 빠져 아들 방치하는 아내…이혼하고 싶습니다" 랭크뉴스 2025.05.15
48011 '쌩뚱 답변 논란' 오픈AI "AI 모델 안전성 평가 지속 공개할 것" 랭크뉴스 2025.05.15
48010 미·중 무역긴장 완화되자 금 인기 ‘주춤’…3200달러 선 아래로 랭크뉴스 2025.05.15
48009 비전 사라진 유세장, 네거티브가 판친다 랭크뉴스 2025.05.15
48008 트럼프, 또 한번 ‘중동빅딜’…사우디 이어 카타르도 ‘1000조원’ 패키지 거래 랭크뉴스 2025.05.15
48007 서울 한복판서 연이은 '쇠구슬 테러'…"가게 문 완전히 박살" 업주 '분통' 랭크뉴스 2025.05.15
48006 ‘이재명 방탄법’ 통과시킨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도 회부 랭크뉴스 2025.05.15
48005 푸틴, 말레이 총리와 회담…"에너지 협력·직항 노선 논의" 랭크뉴스 2025.05.15
48004 "지지층 동요합니다" 노동자민심, 트럼프 對中관세휴전에 영향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