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느냐"며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인데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고,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