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 연루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40 “선생님! 보고 싶었습니다”…50년 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15
48039 현금 이용 비중 가파른 하락세…“10번 결제할 때 1~2번꼴” 랭크뉴스 2025.05.15
48038 [단독] 재일동포 단체 민단이 '윤봉길 추모관' 일본 건립 저지 앞장서 랭크뉴스 2025.05.15
48037 트럼프도 참석 시사했는데…푸틴, 이스탄불에 보좌관만 파견 랭크뉴스 2025.05.15
48036 이 ETF, 일주일 전에 샀으면 34% 벌었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5.15
48035 엔비디아 '사우디 빅딜' 칩 1.8만개 공급 소식에 반도체 업계 들썩[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5.15
48034 “중앙 공무원들 각오해야”…‘이재명 정부’ 일 처리는 옛 성남시처럼? 랭크뉴스 2025.05.15
48033 [단독] 건진 처남 측근 수사 시작되자 잠적? 이사 사임하고 협회 폐업 랭크뉴스 2025.05.15
48032 [단독]‘김건희’ 꼬리표 붙었던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2600억~4700억원 과다 책정 랭크뉴스 2025.05.15
48031 조희대 특검, 대법관 100명, 재판소원…'대법 힘빼기' 법안에 우려 봇물 랭크뉴스 2025.05.15
48030 [단독]국힘, 尹출당론 확산…전한길 "尹 탈당생각 전혀 없다" 랭크뉴스 2025.05.15
48029 [현장+] PK서 '이순신' 꺼낸 이재명 "유능한 리더가 세상 흥하게 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5.15
48028 당뇨·고혈압보다 무섭다…"혈관에 녹물" 그 병의 정체 랭크뉴스 2025.05.15
48027 약발 다한 연두색 번호판 효과… 1억 넘는 법인차 올들어 22%↑ 랭크뉴스 2025.05.15
48026 고정밀 지도 향한 구글의 18년 집념…지도는 왜 ‘전장’이 됐나 랭크뉴스 2025.05.15
48025 서부지법 난입 첫 1심 판결···법원 “참혹한 사건” 징역형 선고 랭크뉴스 2025.05.15
48024 "정계 은퇴" 말한 洪…”선배님 막걸리 한잔“ 이재명 러브콜 응할까[대선인사이드] 랭크뉴스 2025.05.15
48023 이재명 운동화 품절… 정치인 패션, 중소기업 ‘웃고’ 대기업 ‘울고’ 랭크뉴스 2025.05.15
48022 [속보] 푸틴, 젤렌스키와 회동 안한다…이스탄불 회담에 보좌관 파견 랭크뉴스 2025.05.15
48021 [단독] 존경 사라지자 교사들 떠난다…“이젠 보건교사도 담임 맡아요”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