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관 증원법안도 상정…"대법은 귀족법관" "사법부 민주 입맛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고 있다. 2025.5.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 등은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내부 검토 중이던 특검법 발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 역시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050 두 번째로 높았던 ‘법원 신뢰도’ 6개월 새 밑에서 두 번째로 추락 랭크뉴스 2025.05.15
48049 “울산이 디비지면 대한민국 디비진다” 김경수 찬조연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15
48048 [대선공약] '이번에도 행정수도?'…충청 표심잡기 후보들 한목소리 랭크뉴스 2025.05.15
48047 '눈으로 듣습니다'… 장애 교사와 학생, 수어통역사 어우러진 교실 랭크뉴스 2025.05.15
48046 100년 만에 첫 파업···포드 독일 공장 직원들, 구조조정안 반발 랭크뉴스 2025.05.15
48045 김용태 "대선 승리 위해 尹 탈당해야...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모실 것" [인터뷰] 랭크뉴스 2025.05.15
48044 호남 찾는 이재명‥김문수, 서울서 출근길 인사 랭크뉴스 2025.05.15
48043 동덕여대, '점거농성' 시위 학생들 고소 취하한다... 총장 입장 발표 예정 랭크뉴스 2025.05.15
48042 [와글와글] 공개적 국제 망신 당한 '불법 촬영' 랭크뉴스 2025.05.15
48041 "이제 이자 내기도 힘들어"…빚내서 아파트 덜컥 산 '영끌족' 어쩌나 랭크뉴스 2025.05.15
48040 “선생님! 보고 싶었습니다”…50년 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15
48039 현금 이용 비중 가파른 하락세…“10번 결제할 때 1~2번꼴” 랭크뉴스 2025.05.15
48038 [단독] 재일동포 단체 민단이 '윤봉길 추모관' 일본 건립 저지 앞장서 랭크뉴스 2025.05.15
48037 트럼프도 참석 시사했는데…푸틴, 이스탄불에 보좌관만 파견 랭크뉴스 2025.05.15
48036 이 ETF, 일주일 전에 샀으면 34% 벌었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5.15
48035 엔비디아 '사우디 빅딜' 칩 1.8만개 공급 소식에 반도체 업계 들썩[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5.15
48034 “중앙 공무원들 각오해야”…‘이재명 정부’ 일 처리는 옛 성남시처럼? 랭크뉴스 2025.05.15
48033 [단독] 건진 처남 측근 수사 시작되자 잠적? 이사 사임하고 협회 폐업 랭크뉴스 2025.05.15
48032 [단독]‘김건희’ 꼬리표 붙었던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2600억~4700억원 과다 책정 랭크뉴스 2025.05.15
48031 조희대 특검, 대법관 100명, 재판소원…'대법 힘빼기' 법안에 우려 봇물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