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법원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침입해 건물을 훼손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응징과 보복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만든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서부지법 후문으로 난입해 건물 외벽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진성 판사는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고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당일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구성원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수습 중인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이 검찰과 법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오는 16일에는 법원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84 손흥민에 "돈 안 주면 임신 폭로" 협박한 남녀 2인조 체포 랭크뉴스 2025.05.15
47983 카타르, 트럼프 방문에 '전투기·빨간 사이버트럭 호위' 환대 랭크뉴스 2025.05.15
47982 트럼프, '과거 현상금 140억' 시리아 대통령 손 잡고 나눈 대화 랭크뉴스 2025.05.15
47981 '라임 술접대' 검사 5년 만에 징계‥"특권 계급 선언" 랭크뉴스 2025.05.15
47980 [사설] 쏟아지는 현금 지원·감세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은 안 보인다 랭크뉴스 2025.05.15
47979 [사설] '성평등 공약' 실종에 막말까지…시대 역행하는 대선 랭크뉴스 2025.05.15
47978 김문수 측, 윤 자진 탈당론… 김 “윤이 잘 판단하실 것” 랭크뉴스 2025.05.15
47977 트럼프 "카타르항공, 보잉 160여대 주문…2천억달러 규모"(종합) 랭크뉴스 2025.05.15
47976 트럼프 “카타르항공, 보잉 160여대 주문… 2000억달러 규모” 랭크뉴스 2025.05.15
47975 [사설] 대법 겨냥 청문회·특검·입법 폭주…‘李 판결 보복’ 비판 안 들리나 랭크뉴스 2025.05.15
47974 [단독] 국방과학연구소 "평양 추락 무인기, 우리 무인기와 '매우 유사' 결론" 랭크뉴스 2025.05.15
47973 개전 3년 만에 만나는 미·러·우…푸틴은 나올까 랭크뉴스 2025.05.15
47972 中 "미중 합의 따라 美기업들 제재 유예"…희토류 통제는 계속 랭크뉴스 2025.05.15
47971 [단독] 정보 공개 청구했더니…민원인 정보 유출해 회유·항의 랭크뉴스 2025.05.15
47970 중국이 막으면 드론도 못 사는 한국…부품 국산화 나선다 랭크뉴스 2025.05.15
47969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실형 나오자 피고인 21명 재판 출석 거부 랭크뉴스 2025.05.15
47968 "지귀연 룸살롱 술접대 의혹"‥"판사 겁박" 법사위서 격돌 랭크뉴스 2025.05.14
47967 5·18때 특전사령관 정호용…김문수 선대위 영입 논란 랭크뉴스 2025.05.14
47966 극단주의 반국가단체 ‘독일왕국’…세력 커지자 강제 해산 랭크뉴스 2025.05.14
47965 미국 “북한, ICBM 10기 보유…10년 내 50기로 확대 가능” 랭크뉴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