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회의 통과 땐 이재명 면소 판결 받을 수 있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서울고법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96 소액대출 금리만 두 달째 올랐다… 생계 어려운 중저신용자들 ‘막막’ 랭크뉴스 2025.05.15
47995 [대선참견시점] 이재명은 '사투리' 김문수는 '큰절' / 방탄복? 귀여우시네‥ 랭크뉴스 2025.05.15
47994 "그런 낙타는 오랜만"…트럼프 감탄사 뿜게 한 '중동 극진 예우' 랭크뉴스 2025.05.15
47993 초등생에 폭행 당한 교사…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당해 랭크뉴스 2025.05.15
47992 "계엄 사과" 이틀 만에... '5·18 진압' 정호용 영입하려 한 金캠프 랭크뉴스 2025.05.15
47991 고등학생 이어 초등학생도 교사 폭행…'적반하장' 학부모, 교사 고소 랭크뉴스 2025.05.15
47990 트럼프 "카타르항공, 보잉 160대 주문"… 280조원 규모 랭크뉴스 2025.05.15
47989 中 '반도체 굴기' 칭화유니 前회장, 사형·집행유예…재산 몰수 왜 랭크뉴스 2025.05.15
47988 ‘낙관도, 비관도 상상하기 어렵다’… 불확실성 직면한 韓 경제 랭크뉴스 2025.05.15
47987 中 '반도체 굴기' 칭화유니 전 회장, 사형에 집행유예…전 재산 몰수 랭크뉴스 2025.05.15
47986 김문수 선대위 ‘12·12 가담 5·18 진압’ 정호용, 고문 인선했다 취소 랭크뉴스 2025.05.15
47985 대만 루머로 끝났던 환율 쇼크…‘韓-美 비밀 협상’ 유출됐나 랭크뉴스 2025.05.15
47984 손흥민에 "돈 안 주면 임신 폭로" 협박한 남녀 2인조 체포 랭크뉴스 2025.05.15
47983 카타르, 트럼프 방문에 '전투기·빨간 사이버트럭 호위' 환대 랭크뉴스 2025.05.15
47982 트럼프, '과거 현상금 140억' 시리아 대통령 손 잡고 나눈 대화 랭크뉴스 2025.05.15
47981 '라임 술접대' 검사 5년 만에 징계‥"특권 계급 선언" 랭크뉴스 2025.05.15
47980 [사설] 쏟아지는 현금 지원·감세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은 안 보인다 랭크뉴스 2025.05.15
47979 [사설] '성평등 공약' 실종에 막말까지…시대 역행하는 대선 랭크뉴스 2025.05.15
47978 김문수 측, 윤 자진 탈당론… 김 “윤이 잘 판단하실 것” 랭크뉴스 2025.05.15
47977 트럼프 "카타르항공, 보잉 160여대 주문…2천억달러 규모"(종합)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