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되레 음주운전자로 몰려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죄 판결을 확정받는 데만 3년 넘게 걸렸는데, 경찰이 증거로 제시했던 CCTV 영상은 '판독 불가' 수준으로 허술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제보K,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50대 고 모 씨.

2021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왔다가 골목을 지나던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고 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직전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어 옮겨 두었는데, 경찰이 운전을 했다고 의심한 겁니다.

[고OO/음성변조 : "(경찰이) '음주 운전하셨네요' 그러길래 아니 무슨 음주 운전을 하냐? 그랬더니 CCTV에 나왔다는 거예요."]

경찰이 제시한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입니다.

흰색 헬멧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고 씨 집 근처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곳을 지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 씨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음주 운전을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로 봤던 CCTV 영상이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판독 불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상도와 촬영 각도가 번호판과 차량의 특징점을 판독하기에 부족했고, 선명도를 개선해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영상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고 씨는 3년 반 만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빚까지 떠안은 뒤였습니다.

[고OO/음성변조 : "면허증이 없다 보니까 수리하고 나서 운행을 못 해요. 그러면 '그냥 가시라'고 해야 돼요. (매출) 3분의 2가 줄었죠.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고 씨는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지만, 또다시 법적 절차를 밟기엔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경찰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무죄 확정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17 'IPO 대어' 쏟아지는 나스닥…美공모주 투자 어떨까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5.14
47716 "부모 둘 중 한명만 거주해도 출산장려금"…경북 최고 수준이라는 '이곳' 랭크뉴스 2025.05.14
47715 "쿠데타 장본인, 인성 말할 자격없어" 洪 두둔한 이준석, 권영세 저격 랭크뉴스 2025.05.14
47714 "남은 인생 본인답게"…'서부지법 난동' 선고 전 소회 밝힌 판사 랭크뉴스 2025.05.14
47713 조기대선 이끈 ‘광장의 빛’ 여성을 대선에서 지워버린 난센스 랭크뉴스 2025.05.14
47712 박찬대 "조희대 사과·사퇴해야‥국민요구 불응시 특검 불가피" 랭크뉴스 2025.05.14
47711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30대 男 징역 1년6개월, 20대 男 징역 1년 랭크뉴스 2025.05.14
47710 "국힘은 수리 불가" 직격에‥'洪 인성' 비난한 권영세 랭크뉴스 2025.05.14
47709 이재명 51%, 김문수 31%, 이준석 8%[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5.14
47708 “윤석열, 오늘쯤 탈당…측근들 설득 중” 조원진·서정욱 등 전언 랭크뉴스 2025.05.14
47707 잇단 구설에 입 연 백종원 "석달만 기다려달라…위기가 '제2의 창업' 기회될 것" 랭크뉴스 2025.05.14
47706 사우디 왕궁서 눈 감고 꾸벅…‘78세 트럼프’ 조는 모습 포착돼 랭크뉴스 2025.05.14
47705 트럼프 ‘약가 인하’ 바이오株 약세에도 저가 매수세…펩트론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5.14
47704 전현희 “이재명 유세장에 트럼프처럼 ‘4면 방탄 유리막’ 설치해야” 랭크뉴스 2025.05.14
47703 “목숨 다할 각오로”… 김흥국·최준용 등 연예인 10명, 김문수 지지 선언 랭크뉴스 2025.05.14
47702 ‘원조 친박’ 조원진 “윤석열, 탈당 오늘쯤 결단···김문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일 것” 랭크뉴스 2025.05.14
47701 국민의힘, 김문수 선대위에 '윤석열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 영입 랭크뉴스 2025.05.14
47700 ‘尹 파면 촉구’ 가수 하림 “국가 기관 행사 섭외, 갑자기 취소 통보” 랭크뉴스 2025.05.14
47699 홍준표 "국힘 정나미 떨어져"…권영세 "인성 어쩔 수 없나 보다" 랭크뉴스 2025.05.14
47698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 조사 불출석 랭크뉴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