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가족들은 차량 결함 때문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법원은 제조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차로에 멈춰 선 차량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질주하는 차량.

운전하던 60대 여성은 크게 다쳤고, 뒷자리에 탄 손자 12살 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2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자동차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사고 직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제동등이 켜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제어장치와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결함 가능성 등 가족 측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조사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현이의 희생이 진실을 위해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유가족은 사비를 들여 주행 재연 시험과 음향 감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하종선/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 "(결함이) 인정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이 제정돼야 된다.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돌리고…."]

1심 판결에 대해 제조사 KG모빌리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80 권성동 “조희대 대법원장 절대 굴복 말라” 랭크뉴스 2025.05.14
47679 “재명이가 남이가!” 이재명, 울산에서 2일차 마지막 유세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14
47678 김혜경,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조문... "사죄 못 받고 돌아가셔서 안타까워" 랭크뉴스 2025.05.14
47677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법원 "모두가 피해자"(종합) 랭크뉴스 2025.05.14
47676 [속보] ‘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폭력 난입’ 2명 모두 실형 랭크뉴스 2025.05.14
47675 "죽어도 싫다"더니 연인 되는 '혐관 로맨스'... 왜 계속 인기일까 랭크뉴스 2025.05.14
47674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 모두 실형 랭크뉴스 2025.05.14
47673 “尹, 이르면 오늘 ‘자진 탈당’ 가능성…선거 변곡점 될듯” 랭크뉴스 2025.05.14
47672 "우파 연예인들이 선거 돕겠다"... 김흥국 등 10명, 김문수 지지 선언 랭크뉴스 2025.05.14
47671 제한속도 30㎞ 초과해 사망사고 낸 30대 운전자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5.14
47670 삼성전자,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독일 플랙트 2조3700억원에 인수 랭크뉴스 2025.05.14
47669 [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30대 男 징역 1년6개월, 20대 男 징역 1년 랭크뉴스 2025.05.14
47668 홈플러스, 임대료 협상 결렬…17개 점포 계약 해지 통보 랭크뉴스 2025.05.14
47667 [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男 징역 1년6개월 랭크뉴스 2025.05.14
47666 이재명 48.2% 김문수 29.8% 이준석 7.7%…보수 결집 추세 랭크뉴스 2025.05.14
47665 이정헌 "방탄유리막 제작 시작‥빨리 설치해야" [모닝콜] 랭크뉴스 2025.05.14
47664 [대선공약] 이재명·김문수 '증시 부양' 한목소리…상법 개정은 입장차 랭크뉴스 2025.05.14
47663 “공조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삼성전자,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그룹’ 인수···2조원대 ‘빅딜’ 랭크뉴스 2025.05.14
47662 “국힘과 절연” 홍준표에 권영세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나 보다” 랭크뉴스 2025.05.14
47661 [단독] 전세사기 주택 '셀프 낙찰' 지난해만 '971건'...10년 새 최대치 랭크뉴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