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 만인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국민의힘 공천개입 혐의로 검찰청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가 13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선 전 전직 영부인 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서면 통보했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관련자들 조사를 마쳐 사실상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본인 조사만 남았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김 여사가 공적 지위를 잃어 대선과의 연관성은 낮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의 공천개입 의혹 조사가 강행될 경우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13일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조사 출석을 통보했다. 뉴스1
검찰은 김 여사의 불출석 의견서를 검토한 뒤 새로운 출석 일정을 재통보할 예정이다. 불출석이 이어진다면 강제구인 검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2~3차례 재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2022년 보궐선거·지방선거,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기간 명태균씨에게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된 상태다.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은 그해 5월 10일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검찰은 이 외에도 김 여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김상민 전 검사를 돕기 위해 창원 의창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2~3월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 11차례 통화·문자 내용을 확보했으며,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을 회유했다는 관련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사팀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의혹 관련해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콘텐츠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 중 일부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제공받았다. 여기에는 김 여사가 명태균씨가 아닌 제3의 인물과 연락한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영부인은 법적으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의 개입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김 여사 단독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