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2년 12월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도현 군 아빠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며,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2년 6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춘천지법은 오늘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고가 급발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 군의 가족은 "약 30초 동안 급발진이 이어지는데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약 30초 간의 주행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고,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소리치는 운전자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운전자가 밝히기 어려운 차량 결함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도현이법'을 요구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도현이 아빠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20 "2학기 자퇴생 확인하기 두렵다"…서울대 공대 교수의 말 랭크뉴스 2025.05.14
47619 김정은, 전술종합훈련 참관…"사활적 임무는 전쟁준비 완성" 랭크뉴스 2025.05.14
47618 [속보]4월 취업자 19만명 ↑…제조업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랭크뉴스 2025.05.14
47617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물었더니…찬성 43%·반대 38%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5.14
47616 4월 취업자 19만여 명 증가…건설업·제조업 감소세 여전 랭크뉴스 2025.05.14
47615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별세 랭크뉴스 2025.05.14
47614 “대법원장이 황제처럼 군림…법원과 군대가 가장 비민주적” 랭크뉴스 2025.05.14
47613 가까워지는 이재명-홍준표…洪지지자들, 李지지 선언 랭크뉴스 2025.05.14
47612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3명 만나보니…“탈출해서도 ‘노예’ 머슴살이” 랭크뉴스 2025.05.14
47611 한화 김동선 vs 한미 곽동신…반도체 장비 전쟁, SK하이닉스 선택은 랭크뉴스 2025.05.14
47610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정직 1개월~견책 징계 랭크뉴스 2025.05.14
47609 대선 전 멈출까, 더 갈까…‘김여사 수사’ 검찰 다음 스텝은?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14
47608 한국선 최다판매, 日엔 전용 경차 출시… 보폭 넓히는 BYD 랭크뉴스 2025.05.14
47607 교보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본격화…승계·IPO 새 국면 랭크뉴스 2025.05.14
47606 트럼프는 왜 시리아 제재를 해제한다고 했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5.14
47605 "우파 연예인들이 선거 돕겠다"... 김흥국 등 연예인 10명, 김문수 지지 선언 랭크뉴스 2025.05.14
47604 [단독] 배달 오토바이 '앞번호판' 단다…내달말 시범사업 시작 랭크뉴스 2025.05.14
47603 문형배 전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서나…"고민 중" 랭크뉴스 2025.05.14
47602 가정의 달 8% 적금, 알고 보니 공갈빵?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5.14
47601 서귀포 해상 침수 어선 승선원 전원 구조…고속도로 소주병 쏟아져 랭크뉴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