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원하겠나. 5년인 줄 알고 뽑았는데 3년밖에 안 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24일 TV토론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3일 TV토론
민주당 경선이 진행중이던 지난달 24일 이 후보는 광주를 찾아 “개헌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권력 구조 문제도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추천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본선 개시 후엔 아무 말이 없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선대위 공동 정책본부장은 지난 12일 “개헌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할 시간을 잡으려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일정이 잡힐지는 알 수 없다.
김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10대 공약에도 개헌 사항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뿐이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후보는 5공 당시 직선제 개헌을 위해 투쟁하다 감옥까지 갔다 왔다”며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은 갖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받아들일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7공화국 개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년만 하고 퇴임”), 안철수 의원(대통령·국회 권한을 축소) 등 개헌 의지가 강한 이들은 일찌감치 짐을 쌌다. 민주당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같은 처지였다.
‘개헌 빅텐트’를 내세웠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책임총리제 등 헌정회 개헌안을 약속했지만 보수 단일 후보로 선택받지 못했다. 한 전 총리가 김 후보를 도와 개헌 관련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12일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하며 실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게 캠프 측 설명이다. 한 전 총리와 함께 ‘개헌연대’를 약속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지난 10일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 추진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던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 후 침묵 모드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에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하며 ▶부처 축소(19→13개 부처)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 ▶기재부에서 예산기획실 분리 등 분권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 측 관계자는 “TV토론에서 두 후보와 대비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라며 “TV토론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3일 TV토론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 시끌벅적하던 개헌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권력구조 개편에 미온적이던 이재명·김문수 두 사람이 거대 양당의 후보가 된 결과다. 지난 12일 두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 약속은 빠졌다. 민주당 경선이 진행중이던 지난달 24일 이 후보는 광주를 찾아 “개헌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권력 구조 문제도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추천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본선 개시 후엔 아무 말이 없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선대위 공동 정책본부장은 지난 12일 “개헌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할 시간을 잡으려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일정이 잡힐지는 알 수 없다.
김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10대 공약에도 개헌 사항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뿐이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후보는 5공 당시 직선제 개헌을 위해 투쟁하다 감옥까지 갔다 왔다”며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은 갖고 있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받아들일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7공화국 개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년만 하고 퇴임”), 안철수 의원(대통령·국회 권한을 축소) 등 개헌 의지가 강한 이들은 일찌감치 짐을 쌌다. 민주당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같은 처지였다.
‘개헌 빅텐트’를 내세웠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책임총리제 등 헌정회 개헌안을 약속했지만 보수 단일 후보로 선택받지 못했다. 한 전 총리가 김 후보를 도와 개헌 관련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12일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하며 실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게 캠프 측 설명이다. 한 전 총리와 함께 ‘개헌연대’를 약속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지난 10일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 추진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던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 후 침묵 모드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에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하며 ▶부처 축소(19→13개 부처)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 ▶기재부에서 예산기획실 분리 등 분권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 측 관계자는 “TV토론에서 두 후보와 대비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라며 “TV토론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