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3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 정원이 65명 더 늘어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2년 더 연장됐다.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 수요를 반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경호 수행” 등을 제시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된 경호처를 겨냥해 축소론, 폐지론이 대두됐다. 국회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등 여러 건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초동 사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단,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 기간이 기본 5년, 최대 10년으로 단축된다.



전세사기특별법도 2년 연장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또는 공매로 사들인 뒤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오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다만 특별법 적용 대상은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고와 관련, 이 권한대행은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유심 재설정 등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57 美재무 "정부교체기 韓, 선거본격화 전에 매우좋은 제안 갖고와"(종합) 랭크뉴스 2025.05.14
47556 칸 명예황금종려상 드니로 "트럼프, 속물 대통령" 랭크뉴스 2025.05.14
47555 어린이집 졸업사진 찍다 6세 여아에 '볼뽀뽀'한 사진기사…법원 판단은? 랭크뉴스 2025.05.14
47554 불탄 집터에 묶인 마당개들…집이 생겼습니다 [개st하우스] 랭크뉴스 2025.05.14
47553 "처음간 호텔 와이파이 자동연결, 남친이 '바람' 의심하는데 어쩌죠?" 랭크뉴스 2025.05.14
47552 머스크 "스타링크, 사우디 내 항공기·선박에 위성인터넷 제공"(종합) 랭크뉴스 2025.05.14
47551 "딸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숨 막혀"…'서천 묻지마 살인' 피해자 부친의 절규 랭크뉴스 2025.05.14
47550 "엄마, 물에서 이상한 맛이 나요"…3살 아이가 비행기에서 마신 '음료' 알고보니 랭크뉴스 2025.05.14
47549 美전문가 "韓, 중국이 대만공격 않도록 설득하는 외교 해야" 랭크뉴스 2025.05.14
47548 푸틴, 이스탄불 협상장 갈까…크렘린궁 "대표단 발표는 나중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5.14
47547 머스크 "스타링크, 사우디 내 항공기·선박에 위성인터넷 제공" 랭크뉴스 2025.05.14
47546 검찰, 김건희 14일 출석 통보…‘윤 부부 공천개입’ 의혹 랭크뉴스 2025.05.14
47545 中 국무원 “14일부터 對美 추가 관세율 125→10%”… 무역 합의 이행 랭크뉴스 2025.05.14
47544 트럼프, “사우디 방문으로 대미투자 1조달러 늘어”…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랭크뉴스 2025.05.14
47543 멕시코 동부서 시장 후보, 유세 중 피살… "20발 총성 생중계" 랭크뉴스 2025.05.14
47542 전광훈 “천만명 가입 땐 백만원 연금” 광고, “가능성 없어” 거짓 아니다? 랭크뉴스 2025.05.14
47541 ‘재매이가 남입니까”…TK 민심 다지는 이재명, 전국 압승 노린다 랭크뉴스 2025.05.14
47540 美 4월 CPI 안정됐지만…‘널뛰기 관세’에 연준 동결 길어질 듯 랭크뉴스 2025.05.14
47539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검찰서 구속 청구…"수사감찰 의뢰" 랭크뉴스 2025.05.14
47538 빈 살만 만난 트럼프, 850조원 투자유치…'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 랭크뉴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