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독주 막는 야당 역할
중요… 참패하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도 어려워
김문수 후보 해결해야 할 과제
많은데 이를 무시하면 대선은
해보나 마나다
당권 목적 후보된 게 아니라면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 사과
하고 극우세력과 거리 둬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단연 우세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인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잘못을 저지른 윤 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기 어렵고, 이겨서도 안 되는 책임 정치의 성격도 있는 대선이다.
그렇다고 이번 대선이 해보나 마나 한 대선이 되는 게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꼭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요건인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그렇다. 견제 없는 권력의 독주는 설령 국민 다수가 원하는 모양새를 띤다 해도 단언컨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전체주의에 가깝다. 더구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과 행정은 물론 사법까지 장악할 것이란 우려가 많은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다. 여야가 대립하거나 정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건강한 여야 관계 속에서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이 이뤄질 때 대화와 타협도 가능하고 민주주의도 성숙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대로 국힘이 이번 대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잘 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건강한 견제 세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힘 모습은 견제 세력은커녕 당내 분란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선은 포기하고 대선 후 당권을 잡아 공천권이나 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몇 가지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중요하다. 국힘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계엄 비호와 탄핵 반대 사과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무위원 모두 기립해 계엄에 대해 사과할 때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김 후보만 이를 거부했고, 이를 계기로 갑자기 대선 후보감으로 부상한 측면이 있다.
②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윤 전 대통령은 국힘 대선주자로 김 후보가 확정되자 당의 단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에 대해 국힘 조경태 의원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빨리 출당시키든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바람에 정권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단결을 주문하는 것은 결정적인 판단 잘못과 고집 때문에 전쟁을 망친 지휘관이 계속해서 장병들에게 돌격을 외치는 것만큼 부적절하다. 친윤석열계의 쿠데타식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
③전광훈 목사와 거리 두기
김 후보는 2019년 전 목사와 함께 기독교자유통일당을 창당한 바 있다. 그는 최근 후보가 된 뒤에도 “의병을 일으키듯 광장에 나와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분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며 동조하고 있다. 그가 이런 태도를 고수하는 한 중도층은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그가 태극기를 앞세운 극우 세력과 손 잡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애국가를 거부할 정도로 극좌 성향을 가진 통진당 세력과 손을 잡는 것처럼 중도층의 걱정을 사고 있다.
④단일화 약속 번복 사과
국힘이 오밤중에 후보 교체 소동을 벌인 배경에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22번이나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정확히는 한 후보로의 단일화를 약속해 놓고 막상 후보가 되자 돌변한 신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새벽에 쿠데타 하듯 후보 교체를 시도한 잘못이 훨씬 크다. 그러나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상 신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만일 단일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란 게 국힘 내부의 견해다. 단일화 약속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여러 공약 중 하나가 아니라 후보가 되느냐 못 되느냐를 가르는 핵심 키였다. 대선 후보가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김 후보가 앞으로 내놓는 공약과 비전도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김 후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후보 자리는 대권이 아닌 당권이 목적이라는 의심만 확인시켜 주는 대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