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경제정책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모두 경제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1분기에 우리 경제가 역성장하며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위기감에 견줘 공약의 구체성은 크게 떨어졌다. 특히 양극화 완화나 재분배 강화와 같은 ‘분배’ 키워드는 어느 당 후보의 공약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또 나랏돈이 들어가는 공약들은 재원 규모는커녕 재원 조달 방안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성장해야 잘살 수 있다”며 분배 ‘지운’ 민주당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10대 공약 중 ‘1번 공약’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이름 붙인 산업 경쟁력 강화 공약이란 점이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최전면에 내세웠다. 공약 전반을 통틀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소득·자산 양극화 완화나 재분배 강화를 위한 조세·재정·일자리 약속은 없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기초연금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한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지금은 성장 잠재력이 너무나 나빠져 우리도 성장해야 잘살 수 있다를 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분배를 화두로 꺼내기에는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취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자유주도성장’을 화두로 경제 공약을 앞세웠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감세를 꺼내 들었다. 김 후보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도 약속했다.
감세 공약은 민주당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진성준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은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을 종합 검토해서 (세제 개편안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 때부터 줄곧 언급해온 중산층·고소득층 근로소득세 감세를 언급해왔다.
재원 조달 방안은 “부실 그 자체”
재정 소요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은 부실했다.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10대 공약집 모두 공약의 재정 소요 추계치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전망) 등으로 (공약 이행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집엔 ‘국비와 지방비 사용’이란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됐다. 이날 진성준 본부장은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선거 전엔 재원 조달 방안을 유권자에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지출 구조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단 평가가 많다. 연간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올해 본예산 기준 54.0%)이 법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인데다, 재량지출 상당분도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이기 때문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덜어낼 현재 예산 사업 규모가 작다는 뜻이다.
향후 세수가 민주당 기대만큼 더 들어올지도 뚜렷하지 않다.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28년까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을 4.6%로 제시했는데, 이 전망의 전제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4.5%(실질성장률 2.2%)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묻고 답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핵심 절차인데, 첫 단추부터 부실하게 끼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