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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야영지 철거·단속 강화 지침…"더는 변명 안 통해"
차기 대선 출마 대비 행보 해석…민주당 이탈 표심 잡기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역 내 가장 큰 골칫거리로 꼽히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뉴섬 주지사는 12일(현지시간) 노숙자 야영지 문제 해결을 위해 캘리포니아의 도시와 카운티 정부에 노숙자 야영지 철거 및 지원대책 실행을 촉구하는 시범 조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노숙자 야영지를 긴급히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실행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주민 투표를 통해 주(州) 채권 조달이 승인된 노숙자 대책 예산 33억달러(약 4조7천억원)를 이날 오후 주 전역에 배분해 보냈다고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 정부 투자금을 전달했다"며 "이제 우리는 각 지방 정부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노숙자들)이 보호소, 주택, 돌봄에 연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동하지 않는 시간은 끝났다"며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발표한 조례에는 ▲ 특정 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야영 금지 ▲ 보도 통행을 방해하는 텐트 설치 금지 ▲ 지역 관료가 야영지 철거 전 미리 통지하고, 노숙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보호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의무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에는 노숙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자 야영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미 LA 시내 점령한 노숙자 텐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인구는 18만7천84명으로 추정돼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율로 따지면 미 전체 노숙자 인구(77만1천480명) 중 24.3%를 차지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노숙자 인구가 전국적으로 18% 이상 증가했지만, 캘리포니아는 3% 수준으로 다른 40개 주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뉴섬 주지사의 최근 행보가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노숙자 문제는 캘리포니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뉴섬이 전국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를 분명히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민주당 정치인 중 한 명이 노숙자 야영지 금지에 나선 것은 민주당의 노숙자 문제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NYT는 이런 변화가 노숙자 문제에 대해 점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여론연구센터의 지난달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주의 민주당 지지층에 속하는 유권자 중 약 40%가 공원을 점령하고 인도 통행을 방해하는 노숙자 텐트에 지쳤다면서 보호소 수용을 거부할 경우 노숙자 체포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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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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