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입술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에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보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특검법 발의에는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66 베일 벗은 삼성 초슬림폰 ‘갤럭시S25 엣지’... “5.8mm 두께에 초경량 163g 무게 구현” 랭크뉴스 2025.05.13
47265 ‘당근’보다 ‘검증된 중고’ 찾는 스마트폰 소비자들 랭크뉴스 2025.05.13
47264 경기 이천 물류창고서 큰불‥대응 2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5.05.13
47263 "포항지진, 지열발전사업 과실로 촉발된 것인지 입증 안돼" 랭크뉴스 2025.05.13
47262 ‘교육활동 침해’ 신고, 지난해 4234건…‘영상·녹음 무단배포’ 3배 늘어 랭크뉴스 2025.05.13
47261 김문수, 영남 찾아 지지층 결집 호소…"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 랭크뉴스 2025.05.13
47260 "노재팬? 언제 적 얘기인데"…'화려한 부활' 日 맥주, 1분기 수입맥주 '왕좌' 랭크뉴스 2025.05.13
47259 '험지' TK찾은 李 "영남·호남, 박정희·DJ 정책 무슨 상관인가" 랭크뉴스 2025.05.13
47258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무죄 확정 랭크뉴스 2025.05.13
47257 이재명 신고 하루만에 품절...'대선 굿즈'로 떠오른 빨강파랑 운동화 랭크뉴스 2025.05.13
47256 김문수, 영남권 표심 공략…윤 전 대통령 출당에 “도리 아냐” 랭크뉴스 2025.05.13
47255 돌아온 '역대급 軍빌런' 성윤모…놀라운 개과천선 알고보니 랭크뉴스 2025.05.13
47254 '홍준표 지지모임' 회원들, 이재명 지지선언…"국힘, 보수 아냐" 랭크뉴스 2025.05.13
47253 “박정희 각하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라고 말씀”···권오을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구미 유세 중 발언 랭크뉴스 2025.05.13
47252 이천 물류창고 대형 화재…“26명 대피, 인명피해 확인 중”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5.13
47251 민주 합류 권오을 “박정희에 물었더니 ‘이번엔 이재명’이라 해” 랭크뉴스 2025.05.13
47250 ‘90일 휴전’ 무역전쟁, 향후 협상 쟁점은… 희토류에 쏠리는 눈 랭크뉴스 2025.05.13
47249 홍준표 지지자 일부 이재명 지지 선언 “국힘은 보수 자격 없다” 랭크뉴스 2025.05.13
47248 칸 영화제 "'누드 드레스' 착용 안 돼!"‥'누드' 허용 어디까지? [World Now] 랭크뉴스 2025.05.13
47247 각종 의혹에도 선관위 감사 결과는 ‘비공개’…“견제 사각지대” 우려 [취재후] 랭크뉴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