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6명 전원이 불출석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치적 논쟁에 따른 사법권 침해 우려 속에 전원 불출석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 선고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 등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 모두가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 법관 전원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은 이들이 일제히 불참을 택한 배경에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직접 재판에 관여한 만큼, 정치권이 청문회를 통해 판결의 정당성이나 절차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 안팎에서는 “정치적 공세에 휘말리는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선고 과정을 문제 삼으며 추진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졸속 심리”,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판사들은 정치권의 청문회 추진과 탄핵 논의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일 만큼 내부에서의 입장차가 적지 않다는 것이 복수의 법원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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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email protected])